[현장연결]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<br /><br />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섭니다.<br /><br />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의회정치 복원을 강조하며,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협치를 촉구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설 현장, 생중계로 보시죠.<br /><br />[윤재옥 / 국민의힘 원내대표]<br />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김진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,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,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.<br /><br />우리 국민들, 지금 너무나 힘들고 고단합니다. 코로나 팬데믹의 그늘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여전하고, 우리 경제의 활력도 기대만큼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수도권은 과밀로 고통받는데 지방은 소멸의 위기에 신음하고, 우리를 이끌어온 성장의 동력마저 지속가능성이 위태롭습니다.<br /><br />저는 이 모든 위기의 뿌리에, 바로 우리 정치의 혼란과 무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거꾸로 가는 정치가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오고 우리 사회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올해 2월 글로벌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기관인 EIU에서세계 167개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는 2021년 16위에서 2022년 24위로 떨어졌습니다. 순위만 보고 윤석열 정부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, 속내를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우리는 정부 기능, 국민 자유 등에서는 10점 만점에 8.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. 우리의 순위를 끌어내린 요인은 6.25점을 받아 간신히 낙제를 면한 '정치문화'였습니다.<br /><br />EIU는 수년간 고착된 대립적인 정당 정치,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에서 기인한 타협 공간의 위축,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 상대를 공격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는 정치를 대한민국 정치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"국민이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", 이것이 보고서에 나온 우리 정치에 대한 평가입니다. 국회를 믿는 국민은 겨우 15%, 불신하는 국민은 무려 81%에 달해서, 모든 국가기관 가운데 국회가 국민 신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우리의 후진적 정치 문화와 극단적 대립 구조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. 최근 드러난 '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'는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선 3일 전으로 정교하게 날짜를 맞춰 단기간에 검증하기 어려운 가짜 뉴스를 터뜨렸습니다. 진영 논리를 따르는 일부 언론사들은 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가짜 뉴스의 확성기 역할을 했습니다.<br /><br />만약 가짜 뉴스 정치 공작으로 실제로 대선 결과가 뒤집어졌다면 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붕괴가 아니고 뭐겠습니까? 그런데도 야당은 공정성과 독립성에 역행하는 방송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렇게 꼭 필요한 법이면 정권을 잡았던 5년 동안은 왜 하지 않았습니까?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은 국민주권의 원칙에 있고 국민주권은 선거를 통해 실현됩니다.<br /><br />선거를 방해하고 조작하는 이런 범죄야말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닙니다. 이미 우리는 김대업 병풍사건, 드루킹 댓글조작을 겪었습니다. 우리 정치사에서 지울 수 없는 수치스러운 범죄들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선거만 끝나면 모두가 잊어버렸고 엄청난 결과에 비해 처벌과 책임은 가볍기만 했습니다. 이번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.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정쟁의 대상으로 삼거나 진상을 은폐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. 우리 국회가 지금 할 일은 재발 방지에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. 내년 총선에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.<br /><br />특히 SNS를 비롯한 온라인 네트워크가 급속도로 확장되고 AI, 챗GPT 등 첨단 도구들이 연일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가짜 뉴스를 막는 일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차대한 과제가 됐습니다. 세계에서 가장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인 프랑스조차 선거 전 3개월 동안 온라인 플랫폼의 허위 정보를 규제하는「정보조작대처법」을 만들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선거법 등 개정 과정에서 가짜 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겠습니다. 민주당도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협력해 주기 바랍니다.<br /><br />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부동산 통계 조작 역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. 통계학(statistics)은 원래 국가학(science of the state)으로 출발한 것이며 그래서 국민의 삶을 숫자로 요약한 국가 통계는 국가의 근간 곧 '국기'(國紀)라고 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런 만큼, 통계를 통해 정책의 오류가 발견되면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. 그런데 지난 정부는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했습니다.<br /><br />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입니다.그 결과 과거 지표와의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과거 통계치는 무용지물이 되었고 국가정책의 연속성마저 끊어졌습니다.<br /><br />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통계로 드러나자 청와대가 국토교통부, 통계청, 한국부동산원 등 관련 기관들을 압박해서 통계를 조작하고 설명도 왜곡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가짜 통계와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것입니다. 통계조작은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위협입니다.<br /><br />국가신용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입니다. 과거 그리스 정부는 재정적자 통계를 조작했다가 신용등급 추락, 해외자본 철수로 결국 국가부도 사태를 맞았습니다.<br /><br />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 관련자들을 엄단하는 것은 물론 다시는 정치권력이 국가통계에 손댈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. 이 문제 또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닙니다.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합니다.<br /><br />저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,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. 내 편, 내 진영만 만족시키면 되는 팬덤정치에는 합리적 대화와 타협이 들어설 공간이 없습니다.<br /><br />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이 되고 다수당 입법폭주가 다반사가 됩니다.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원에게 공천 탈락을 협박하고...
